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발전을 위한 제언

 

진보신당에서 1당원 1의견서를 요구했다.

열성적 당원은 아니지만,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당원으로서,

당을 위해 해주고픈 말이 있어 짧게나마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 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블로깅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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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평가

▶ 당의 지방선거 성적표(광역의원 3인, 기초의원22인 당선, 정당득표 3.13% 등)에 대한 의견
: 성적표가 숫자에 치우쳐서는 안되겠지요?

창당 이후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긴 했네요. 게다가 정당득표만을 놓고 보면 정당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수정당이 정당지지율보다 높은 정당득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욕심에 지나지 않죠.

소수정당의 당원들조차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확인했네요.

 

▶ 지방선거시기 당 후보의 완주, 혹은 중도사퇴 등 선거연합에 대한 의견(소위 반MB연대와 당의 독자성)
: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었죠.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완주하는 것은 당과 당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의 후보들은 서울에서는 완주를, 경기도에서는 중도사퇴를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하나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는 타인들의 손으로 상처를 입혔어요.

 

일부 후보는 당의 결정과 달리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가 후보들을 선출할 당시의 당과 당원들이 고려했던 전략적 상황과 본선이 가까와지면서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전의 결과에만 오로지 매달려 완주를 고집하는 것은 융통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결국 중도사퇴는 후보 개인의 몫이 되고 선거결과에 따라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잔인한 일입니다.

 

당의 목표가 권력 획득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거를 통합니다.

이 얘기는 만약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선거연합을 통해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실리를 택하거나, 다음번에 우리가 권력을 획득하기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선거에서 우리는 권력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의 발전 전략

▶ 당에 제안합니다. 진보신당이 의회권력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행태의 세련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사회가 규정해놓은 골목대장식 승자독식 사고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어느 촌 동네의 군이 되었든 '장'이 되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도 권력입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지난 회기에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에 결국 과거의 권력 독식과 전횡에 사과를 했어요. 김문수와 처절한 싸움을 통해 야당이 패배했지만, 야당은 더 많은 심상정, 유시민, 김진표를 당선시켜 의회를 장악했어요.

지자체장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이 가진 자원들을 무모하게 소모시키는 것은 당분간 지양했으면 해요.

따라서, 앞으로 진보신당은 총선을 통한 국회 진입,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 진입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 왜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고려되어야 하지요?

선거에서 당이 거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 외에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을 거론할만한 또다른 이유가 있나요?

가령, 이제와서 보니 두 정당의 정체성이 같다든지, 두 정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우리와 민주노동당을 같은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두 정당이 갈라져있는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민주노동당을 같은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말 두 정당이 같아서일까요?

 

지금과 같이 반MB라는 전선에 나란히 서있을 때는 같게 보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나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대북정책만 다른, 머리만 두개이고 몸통은 하나인 샴쌍둥이 같은 정당인가요?

 

그들이 우리를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봐줄 것이며,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고 다시 합쳐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 고조, 그 결과는?

 

 

우리 정치는 참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가 꽤 오랫동안 지배적이다.
처음엔 비판의 대상이었다가 차츰, 비난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을 바꿨다.

하지만, 별로 재미를 못봤다. 아~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그래서 국회도 바꿨다.

하지만, 정치에 동참하고 환호해 본 그 때 뿐이고,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지방정부를 바꿨다.

 

MB가 있는 청와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견디다 못한 대중들이 지방정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통령이 뭐라하든, 국회에서 뭔 생쇼를 해도 당장 발끈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온 듯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발끈해봤자 들은체도 안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너무 전국적이어서 지역적 이해를 모으기도 힘들고 추상적인 논쟁이 많았던 반면, 지방정부의 아젠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결정과정이 소모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의 무상급식 논란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4대강, 세종시 등의 이슈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청와대와 국회 담장을 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2006년 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재기에 실패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를 노렸다는 점도 한몫 했다.

 

 

정치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간다.

 

향후, 이번 지방권력 교체를 주도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지방권력이 지방정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방권력 교체에 실패한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교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지향과도 관계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지방자치와 사회경제적 원리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이다.

과연, 지방권력 교체는 바꾼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적중

 

 

매번 선거때마다 방송 3사는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두고 자존심을 건 경쟁을 해왔다. 개표방송과 동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종료시의 실제 선거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각 방송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이 MBC, KBS, SBS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위해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 Korea Election Pool)를 구성했고, 여기에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티엔에스(TNS)가 참여했다.
한편, YTN과 MBN은 갤럽에 예측조사를 의뢰했다.

 

방송 3사의 전례없는 공동 출구조사 실시를 두고 한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거조작을 위해 출구조사 채널을 단일화했다느니..
아마도 선거결과가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같은 의혹이 꽤 힘을 얻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여당의 참패였고, KEP의 출구조사는 매우 정확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를 0.2%p 차로 이길 것으로 발표됐고, 실제 개표결과 0.6%p 차로 신승을 거두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도무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인터뷰 화면에 등장했던 미디어리서치의 김지연 상무 X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된게 사실이다.

 

YTN, MBN 당혹..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2

조사 결과 크게 빗나가··· 전화조사 ‘원인’

                                        2010년 06월 03일 (목) 15:03:32 민왕기 기자

YTN과 MBN이 3일 6.2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다른 데 대해 "출구조사가 아니라 하루 전까지 진행했던 전화여론조사 등 예측조사였다"며 "상상치 못한 결과에 회사 내부에서도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하루 전까지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였지만, 막판 표심이 출구조사처럼 반영이 안돼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YTN과 MBN 등 보도채널은 2일 지선 투표가 끝난 오후 6시께 예측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와는 그 결과가 판이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지상파 3사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47.4%, 한명숙 한나라당 후보 47.2%라는 초박빙의 수치를 내놓은 반면 YTN은 오 후보가 52.1%, 한 후보가 41.6%로 10.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됐다. MBN은 오 후보가 57.4%, 한 후보가 36.4%로 무려 21%나 오 후보가 앞선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결과는 오세훈 후보 47.4%, 민주당 한명숙 후보 46.8%로 0.6% 포인트의 초접전이었다.

인천시장 예측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상파는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45.5%,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2.1%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쳤으나, YTN은 안 후보(49.9%)가 송 후보(45.6%)에 오히려 4.3% 앞서는 걸로 나왔다. MBN도 1.7%(안상수 49.3%, 송영길 47.6%)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5개 접전지역의 결과도 YTN과 MBN은 지상파와 정반대로 예측했다.

이런 차이는 지상파 3사가 당일 전국 6백개 투표소에서 13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벌여 신뢰도를 높인 반면, YTN과 MBN은 선거 하루전까지 전화 조사 등을 통해 막판 표심이 빠진 예측치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YTN 홍보팀 관계자는 "예측조사이기 때문에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긴 한다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난 적은 없었다"며 "언론사 최초로 당일 현장충성도 조사까지 병행했지만 상상도 못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도 출구조사에서 초박빙으로 나온 것이지 그 전까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의 경우) 10~20% 차이를 보였다"며 "2~3일 동안 요동치더니 결국 0.6% 차이로 좁혀져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MBN 정성관 보도국장은 “4차에 걸쳐 추이를 봐가며 전화조사를 했다”며 “지선은 변수가 많아 전화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송3사 출구조사는 투표함을 가져다 놓고 유권자들에게 투표한 후보를 다시 적어서 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며 “전화조사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출구조사 알바 하신 분의 글.. 재미있네요 ^^

http://bit.ly/cqgMy8

 

 

 

여론조사, 이제 답을 내야

 

 

 

전화면접 방식의 샘플 여론조사가 한계에 도달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계에 도달한지는 오래됐고, 이제 이를 모두에게 들켜버렸다.

 

"숨어 있는 야당표가 7~10% 있다"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추이는 발견됐다"

 

무책임한 소리다.

과학적 사회조사 방법에 근거한 여론조사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과거의 사례나 경향성에 의존해 스스로 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다. 좋은 예가 정당지지도이다.
실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어떤 정당을 지지하세요?')를 물었을 때 응답자가 답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부동층이 50%를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되면 분석이 힘들다. 교차분석을 위한 변수로 정당지지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에서 부동층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선택을 요구한다.('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정당은?')
그리고, 이렇게 얻은 1차 응답과 2차 응답은 별다른 가중치 적용없이 단순 합산된다.
실제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자가 20:10인데, 재질문을 통해 40:20이 되고마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자기 성찰을 해야한다.
우선적으로는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조사결과를 신뢰하는 습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재질문 응답보다 본래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지지도를 물을 때 지지강도를 부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이렇게 높은지, 그런데 왜 실제 선거에서 국정심판 여론이 가혹했는지?
그 답은 저 재질문 방식과 여론조사 의뢰자의 지갑 속에 숨어있다.

청와대로부터 의뢰받은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부동층이 50%를 넘는다면, 조사 담당자들은 이를 잘못된 조사라 한다. 조금 완화하면 성의없는 조사가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여론조사 기관, 이들의 조사결과를 떠벌린 언론, 그리고 포탈 등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발적으로 충성경쟁을 벌인 자들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것은 자명하고 통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