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관심 고조, 그 결과는?

 

 

우리 정치는 참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가 꽤 오랫동안 지배적이다.
처음엔 비판의 대상이었다가 차츰, 비난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을 바꿨다.

하지만, 별로 재미를 못봤다. 아~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그래서 국회도 바꿨다.

하지만, 정치에 동참하고 환호해 본 그 때 뿐이고,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지방정부를 바꿨다.

 

MB가 있는 청와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견디다 못한 대중들이 지방정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통령이 뭐라하든, 국회에서 뭔 생쇼를 해도 당장 발끈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온 듯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발끈해봤자 들은체도 안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너무 전국적이어서 지역적 이해를 모으기도 힘들고 추상적인 논쟁이 많았던 반면, 지방정부의 아젠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결정과정이 소모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의 무상급식 논란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4대강, 세종시 등의 이슈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청와대와 국회 담장을 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2006년 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재기에 실패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를 노렸다는 점도 한몫 했다.

 

 

정치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간다.

 

향후, 이번 지방권력 교체를 주도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지방권력이 지방정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방권력 교체에 실패한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교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지향과도 관계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지방자치와 사회경제적 원리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이다.

과연, 지방권력 교체는 바꾼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