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니슈 - 2010/06/30 11:45 사형수의 경우 감형이 허락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이 죽고 싶을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사회로 나오고도 싶겠지요.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꼭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알다시피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사형선고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죠.
살인을 한다고 일률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죄질이 나쁠 때만 신중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자체도 정말 무거운 형벌이니까요.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름의 정당한 이유(물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정당한 이유는 없겠죠)와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요.
사회적인 죽음이요? 요즘보면 보통 연쇄적으로 살인을 할 때 사형이 선고되곤 하는데, 그는 그럼 그 몇몇 분들의 소중한 삶과 모든 기회를 빼앗고, 단지 '사회적인' 죽음 하나만으로 용서가 되나요? 물론 용서는 안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용서가 되는 거나 다름없겠죠. ‘사회적인’ 죽음조차도 사치 아닌가요? 피해자는 그 ‘사회적인’ 죽음자체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징역을 살아 자유는 없어도, 그 곳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사회적인 죽음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못된 판결이 없어야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야 함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돼 누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형제도는 필요하고, 필요악입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순 없죠. 진실은 신만이 알겠죠.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非인간적인 사람들도 많은 요즘,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우발적으로나 살인이 일어날 정도라면 사형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신의 소유자 (물론 교화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손에 당하는 게 내 자신의 일이 된다해도 정말 그를 용서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자신이 있나요? 어떤 면에선 국가에서 평화롭게 집행해주는 죽음조차도 축복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행까지 빨리되길 강력히 바라진 않습니다만, 사형선고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로 남는다해도 사형제도는 존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ㅠㅠ 감정적인 건진 모르겠으나, 가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접하다보면 아무래도 사형폐지로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요.
@데모니슈 - 2010/07/01 01:49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조차 사치'인 사람들이란 표현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의해서건 일개 개인에 의해서건 인간의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우리 사회처럼 말이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권력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면서 개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권력은 그 사회에 속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까지,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장치를 충분히 공급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비인륜적 이기심으로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신의 소유자'들을 양산해내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이상적인 줄은 압니다만, 아직 우리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보지 않은 길이기에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 또는 제 주위의 누군가가 피해자라면 정말 죽이고 싶긴 할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여줬으면 또는 어떤 이유로든 죽어버렸으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게 분풀이밖에 안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길을 활보하고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또 왔네요. 우선 감사합니다. thehyan님의 답글을 읽으면서 뭐랄까 상당히 즐거웠네요. 어찌보면 제가 더 감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접근 하는 것 같고 thehyan님이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거란 생각도 스칩니다.;; 왠지 도배한 듯해서 좀 죄송하네요. ^^*
한 사람을 죽인다고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폐지되면 혹시나 사람들이 더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말도안되는 노파심이 생기기나 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린 없지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뭐 완벽할 순 없듯이, 폐지가 되어도 전혀 문제 없을수도 있겠죠, 아닐수도 있겠고.
어느 누가봐도 사형제가 폐지되도 문제없을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굳이 논란이 일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안타깝네요.
아~ 이 광고. 글도 못보고 얼핏봐서 몰랐는데, 사형제 폐지광고였군요.
답글삭제그래도 전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1人.
@데모니슈 - 2010/06/30 11:45
답글삭제사형수의 경우 감형이 허락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이 죽고 싶을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사회로 나오고도 싶겠지요.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꼭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알다시피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사형선고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죠.
답글삭제살인을 한다고 일률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죄질이 나쁠 때만 신중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자체도 정말 무거운 형벌이니까요.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름의 정당한 이유(물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정당한 이유는 없겠죠)와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요.
사회적인 죽음이요? 요즘보면 보통 연쇄적으로 살인을 할 때 사형이 선고되곤 하는데, 그는 그럼 그 몇몇 분들의 소중한 삶과 모든 기회를 빼앗고, 단지 '사회적인' 죽음 하나만으로 용서가 되나요? 물론 용서는 안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용서가 되는 거나 다름없겠죠. ‘사회적인’ 죽음조차도 사치 아닌가요? 피해자는 그 ‘사회적인’ 죽음자체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징역을 살아 자유는 없어도, 그 곳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사회적인 죽음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못된 판결이 없어야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야 함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돼 누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형제도는 필요하고, 필요악입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순 없죠. 진실은 신만이 알겠죠.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非인간적인 사람들도 많은 요즘,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우발적으로나 살인이 일어날 정도라면 사형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신의 소유자 (물론 교화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손에 당하는 게 내 자신의 일이 된다해도 정말 그를 용서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자신이 있나요? 어떤 면에선 국가에서 평화롭게 집행해주는 죽음조차도 축복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행까지 빨리되길 강력히 바라진 않습니다만, 사형선고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로 남는다해도 사형제도는 존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ㅠㅠ 감정적인 건진 모르겠으나, 가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접하다보면 아무래도 사형폐지로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요.
@데모니슈 - 2010/07/01 01:49
답글삭제논란이 많은 사안이니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조차 사치'인 사람들이란 표현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의해서건 일개 개인에 의해서건 인간의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우리 사회처럼 말이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권력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면서 개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권력은 그 사회에 속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까지,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장치를 충분히 공급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비인륜적 이기심으로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신의 소유자'들을 양산해내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이상적인 줄은 압니다만, 아직 우리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보지 않은 길이기에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 또는 제 주위의 누군가가 피해자라면 정말 죽이고 싶긴 할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여줬으면 또는 어떤 이유로든 죽어버렸으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게 분풀이밖에 안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길을 활보하고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듣고 굳이 저를 테스트해보지 않았으면 하네요 ^^
하하하. 또 왔네요. 우선 감사합니다. thehyan님의 답글을 읽으면서 뭐랄까 상당히 즐거웠네요. 어찌보면 제가 더 감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접근 하는 것 같고 thehyan님이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거란 생각도 스칩니다.;; 왠지 도배한 듯해서 좀 죄송하네요. ^^*
답글삭제한 사람을 죽인다고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폐지되면 혹시나 사람들이 더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말도안되는 노파심이 생기기나 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린 없지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뭐 완벽할 순 없듯이, 폐지가 되어도 전혀 문제 없을수도 있겠죠, 아닐수도 있겠고.
어느 누가봐도 사형제가 폐지되도 문제없을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굳이 논란이 일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안타깝네요.
비는 오지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